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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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17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2021.12.4. 시행)으로 의무인증시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의무인증시설 범위를 신축, 별동 증축, 전부 개축, 재축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함.

나.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인증기준 등) 조항의 제8조에서 제5조 개정(2021.12.4. 시행)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인증기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무인증시설의 범위를 증축 또는 재축까지 확대 규정(안 제3조)

나. 종전 인증기준의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조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3. 8. 14. ~ 2023. 9. 4.

2) 교육규제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붙임2]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붙임3]

5) 관계법령: [붙임4]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신설”을 “신축”으로, “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을 “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설ㆍ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ㆍ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1. ---------------------- 신축----------------------------------------------------------------------- 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설ㆍ이설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	2. ----------------------------------------------------------------------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인증기준) 인증기준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의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연락처	032-420-765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교육시설과		통보(조치)일		2023. 8. 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24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시설과
	담당자명	김보영	전화번호	032-420-7669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8월 4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8월 7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8월 13일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제5조(인증기준 등)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02호)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생략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918호)

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